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 정리 (2024년 8월 8일 발표) 및 앞으로 부동산 가격 전망 (총통화량 M2에 따른 가격상승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 정리

 (2024년 8월 8일 발표)

 

8월 8일에 발표가 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난 이야기를 왜 지금 하나? 바로 이야기를 했을때는 그냥 정보 전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것인데, 2주 정도가 지난 현재 모습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해요.

 

 

 

 

그 전에 우선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4년 8월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재건축·재개발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노후 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대체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용적률 상향: 역세권 정비 사업, 3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고밀도 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택지를 확보합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합니다.
미분양 해소: LH 등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 및 변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건축법 개정: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

긍정적 효과: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주택 가격 안정화,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부정적 효과: 투기 수요 증가, 도시 환경 훼손, 주민 갈등 심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향후 과제:

법적 안정성 확보: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기 억제 방안 마련: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한 강력한 투기 억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볼게요.

8.8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강남의 집값이 상승을 하고 매수 의향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뉴스가 가득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3_0002860190

8.8 부동산대책 후에도 강남 집값·매수 의향 올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에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을 살펴본 자료 조사를 살펴봐도 최근에 상승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14주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말이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광역시의 가격을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KB부동산

 

아래 뉴스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거 같구요. 서울 집값이 14주째 오르고 있고 매수 의향은 높아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2_0002858985

8·8 대책에도 서울 집값 14주째 올라…매수 의향도 다시 상승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뚝딱하고 생기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한달 두달만에 지을 수 있지도 않습니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특히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께서는 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 지금 분양 문제로 아주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 건축 경기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파산 직전이거나 직원들 월급도 겨우 겨우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투자를 하죠. 

 

사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거 어려운거 맞습니다. 대출로 집을 사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실력이 되고 직장과 소득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면서 금융 정책이 나오는것인데요. 짜장면 가격 2000년도 2000원, 2010년도 4000원 2020년 8000원이라는 가격에서 2025년을 바라보는 현재 10000원~12000원 하는 곳도 넘쳐나요. 2030년이면 저는 16000원의 세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M2 법칙에 대한 총통화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죠.

 

 

2024.05.28 - [부동산] - 전국 부동산 가격은 M2 화폐통화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 한 번에 알아보기

전국 부동산 가격은 M2 화폐통화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 한 번에 알아보기

 

짜장면 가격은 2000년도에서 지금 4배~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거의 4배~6배 상승한 가격이죠. 왜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도권에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싼것도 사실이죠. 사실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수도권 아니 서울 강남에 가장 좋은 곳에 집 가지고 싶다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가격도 오르는거에요. 

 

집 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트리는거구요. 그 화폐에 대한 부분을 이자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외국을 비교하면서 많은 나라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렌트비 정말 비싸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껀 말씀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에 비하면 집값 엄청 저렴합니다. 홍콩만 해도 월 700만원을 받아도 집 렌트비로 400-500만원은 써야합니다. 집은 낡고 좁고 중심지에 있지도 않는데 20억 30억 그냥 하는 곳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하는데, 그럼 홍콩은 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홍콩을 버리고 영국, 호주 등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저것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남들 부동산, 부자 욕할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돈 벌어서 욕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집 가지고 있게 되서 욕 먹어도 배부르고 싶잖아요? 한국처럼 경제의 70~80% 가까운 자본이 부동산에 있는 나라는 분명 잘 못 되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미국처럼 50% 이상은 금융 자본으로 가서 주식도 점점 우상향을 하고 그 우상향 하는 금융자본을 가지고 미래의 소득이 되서 미국의 401처럼 몇 배의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게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죠.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그 어디에서나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자본 역시 이곳으로 가고 있구요. 그런 경우라면 공부를 하고 그 자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을 묻어야 돈을 버는거에요. 희소성, 부동성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 대책과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이 안정화 될 리가 절대 없구요. 공급에 대한 걱정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분명 공급이 없는데 대출을 막을수록 더 높은 상승이 생길거라고 생각되구요. 금리는 미국을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하락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막을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더라도.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조금 더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인허가 진행을 높여서 개발을 시켜줘 공급량을 늘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수록 점차적으로 가격은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게 될거고 코로나때 일어난것처럼 엄청난 영끌족 상승에 대한 투기 현상은 줄어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