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규제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6.27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정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책임함 그 자체인 정책인데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의된 바가 없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은 지기 싫고 욕은 듣기 싫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는거처럼 말하는 흉내만 내는것에 대해서 왜 실패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민주당이 잘 못 된게 아니에요. 복지를 늘리고 화폐를 무조건 적으로 찍어서 복지를 해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당장은 말이에요.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때 큰 정부로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방법이니까요. 대신 총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국밥 가격도 오른다구요.
너무 길어졌네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부동산 대책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 수도권 집 현금이 필요해졌다.
기존에 소득, 담보가치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다양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은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실수요자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어려워졌는데요. 영끌 수요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2030 고소득층을 타깃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이지만 당장은 가진 현금이 없는 젊은층이죠. 능력이 있어서 구입을 하겠다는데 이런 동아줄을 끊어버리는게 세상이라니.. 사회주의 아니 공산주의에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다주택자는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추가로 사는 것은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요. 1주택자라도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기존의 주택을 처분 해야해요. 규정을 어기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시키는데요. 다주택자를 악마화 시키는 세상은 대한민국과 중국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막상 또 강남 집을 사고 싶어합니다. 결국 자기가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일 뿐이죠.
전세대출로 갭투자 금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개부자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기존에도 토허가에 대한 금지가 있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더 넓게 막겠다는 의미인데요. 투자로서의 기능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85%의 부가 부동산에 있는 나라입니다. 부의 이동을 원한다면 강제가 아닌 당근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점차적으로 금지가 당연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정책, 신용대출 축소 - 디딤돌, 버팀목 감소
정부 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최대 25% 한도 축소가 되며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있는것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실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출 자체를 금지하고 감축하는거 자체에서 통제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
대출 만기 단축 - 50년 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축소
기존에는 40~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원리금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0년 만기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출을 늘려줘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집에서 40년동안 평생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 내 집이 된 집 하나 정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를 사라지게 하는 정책들 밖인거 같아 슬프네요.
정부는 부동산을 제테크 수단이 이닌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메세지를 내놓는데요. 사실 그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상적인것을 이상만으로 실질적인 세상을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제테크 수단이 아니게 하려면 금지를 할게 아니라 다른 대체 투자제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구입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이에 주식이 미국처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다 큰 돈을 벌고나서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국의 주식은 금방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구입해야지. 그리고 그 부동산은 강남에 있는 상급지를 구입해야한다고 말이죠.
왜 주식은 2배가 되도 되고 집은 2배가 안된다고 생각할까요? 거주 목적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권 지방은 집값이 안 오르고 거주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서울, 강남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지켜보면 되는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떨어진다는 시장 논리는 무시한채 그냥 무작정 부자들의 집값이 오르는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만들고 있죠. 저도 강남에 집은 없습니다. 적어도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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